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환매 연기 ↑

2018년 이후 0건→361건 ‘급증’ 박광온 "후진적 금융시장 개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은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천307억 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천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