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라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경기도교육청이 마침내 연내 시행을 결정했다.
연내 무상교육 시행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경기도의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올 4분기부터 도내 고1 학생들에게도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 등 교육현장과 도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올해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을 조정, 올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11만5천426명으로, 이들의 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등에 총 402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천700원 수준이다.
전국 최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로부터 4천219억 원에 달하는 보통교부금 감액을 통보받아 재정적 어려움에 놓였던 도교육청이 무상교육 연내 시행을 결정한 것을 도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이 바탕이 됐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하반기 연달아 진행된 도교육청과의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1 무상교육을 도입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연내 시행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날 이 교육감의 발표에 앞서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 등 대표단과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민·군포1)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용인4)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등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등을 이용해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도교육청에 수차례 촉구해 왔다"며 "오직 도민들을 생각해 이 교육감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여러 요청 속에서도 조기 시행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도의회의 입장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고1 무상교육과 함께 도의회가 요구해 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요청도 수용했다. 도의회 민주당이 제시한 122개 교 중 70%가량인 83개 교의 건립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39개 교도 추진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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