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소송비 혈세로 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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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소송비 혈세로 내준다고?
인천 부평구의회 조례안 통과 시끌 의정활동 중 피소 경우 지원 골자 일각선 정치적 행보에 왜… 부정적
  • 우제성 기자
  • 승인 2020.10.2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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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평구의회 제공
사진 = 부평구의회 제공

최근 인천시 부평구의회에서 통과한 구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말이 많다.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행보에서 비롯된 소송에까지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신진영(민)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평구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피소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정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내용의 조례를 발의·의결한 것은 인천지역 기초의회 중 부평구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 통과로 구의원들은 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 지방자치법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등에서 수행하는 의정활동(현장활동 포함),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의정활동 등의 범위에서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비 지원 금액은 소송비 지원 대상자를 1명으로 가정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형사소송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단, 패소 원인이 의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드러날 경우 지원된 소송비는 환수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 주께 구의 조례시행규칙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결·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정치적 성격을 띤 의정활동 중 당한 소송에까지 혈세를 들여 소송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대부분 정당에 소속돼 선출된 구의원들은 어찌 보면 모든 행보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들 시각에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진영 의원은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환수 조치 조항이 있어 무조건적인 소송비 지원은 아니다"라며 "불법적 활동을 비호하기 위해 혈세를 쓰는 것은 저부터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북, 경기 의왕시, 강원 철원군, 전남 나주시, 전남 강진군 등 6개 광역·기초의회가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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