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민의힘이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며 또다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헌 변호사는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을 맡은 바 있고,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의 후보 추천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각 2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각각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 저지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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