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규모 슈퍼 예산 심의 여야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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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조 규모 슈퍼 예산 심의 여야 ‘전운’
확장 재정 불가피 vs 빚 폭탄 확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도 핵심 쟁점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0.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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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를 두고는 첨예한 공방이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빚 폭탄’을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와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성에는 부딪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파열음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찬성이지만 기업을 못 하게 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차 3법처럼 속도전을 내세워 얼렁뚱땅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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