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해저 광케이블 설치사업’이 결국 해를 넘긴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정부와의 협의 및 예산 등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 ‘서해5도 통신망 품질 개선사업’이 처음 건의될 당시 사업 예상 완료 시점은 올해였다. 이 사업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근거인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에 포함돼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제1차 계획은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고, 대형 주민 숙원사업 진행도 자연히 더뎌졌다. 특히 해저 광케이블 설치사업은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 대비 사업 필요성 부분에서 정부부처 설득이 어려워 사실상 진전이 없다.
시는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총 700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섣부르게 사업을 시작하기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시가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 예산에는 광케이블 설치 및 구축비와 함께 해저 광케이블이 매설한 부근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데 따르는 보상비 일부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제1차 계획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의결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25)’에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돼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달린데다, 이미 10년째 승인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옹진군을 포함한 서해5도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서해5도는 현재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악화되거나 동시 사용자가 증가하면 통신 속도가 크게 느려진다. 백령도 등 도서지역 학생들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온라인 원격수업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안에 옹진군과 함께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내년 서해5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이 정식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 등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을 위한 필수 사업이니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건의할 것"이라며 "시 역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돕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사업자 등의 투자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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