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가 부채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보수적 재정 운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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