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초읽기’ 오늘 부동산 로드맵 논의

정부, 공청회 뒤 조만간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공정 과세’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27일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 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 인증한 ‘부동산 가격’으로,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적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지사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시행 등 공시가격 개선안을 마련,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