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월성 원전 감사위 회의록 공개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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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월성 원전 감사위 회의록 공개 두고 공방전
야 "감사 결과 도출 과정 밝히라"
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0.2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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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감사 결과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사위가 의결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코드 인사로 코드 감사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실명 처리해도 된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안만 갖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서 안 된다는 발언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 보자는 것이지 전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다르다"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회의록이나 자료가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해도 위원들만 한정해서 열람한다"며 "4대강 자료 공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관련자 12명을 고발한 상태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의 합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원의 모든 회의록과 자료들이 수사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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