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공정경제3법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여야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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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공정경제3법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여야에 촉구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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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쳐
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SNS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집중투표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박 의원이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과제였다"며 "박 의원이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통령 공략 사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며 "외부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를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여당을 향해 "국민들이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며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에서는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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