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연내 출소 대비 지역민 보호대책 철저히"

정 총리, 국무회의서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과 관련,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와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다"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경제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성장 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