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당정, 이번 주 9억 이하 적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중저가 주택은 6억 원 이하라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에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구간별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는 제3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6억 원 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구간별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재산세율을 고정하기보다는 가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3∼5년마다 인하율 등을 재논의하는 방식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