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7월까지 이뤄진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매물 조사의 후속 조치로, 빅데이터 전문회사와 협업을 통해 ‘미끼 매물’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미끼 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특징상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도 같이 활용해 조사한다.
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이트의 차량 3천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천946대(95.2%)는 허위 매물로 밝혀졌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허위·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의 허위 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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