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닿지 않는 에너지 바우처사업

작년 미사용 19%… 매년 늘어 1인 노인가구는 180억 중 25% 이성만 의원 "사각지대 개선"

각 지자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미이용액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 노인가구 대상 미사용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민·인천 부평갑·사진)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2017년 10%, 2018년 1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과 미사용액을 확인해 보면 ▶2017년 512억 원 생성, 51억 원(10%) 미사용 ▶2018년 576억 원 생성, 78억 원(14%) 미사용 ▶2019년 699억 원 생성, 132억 원(19%)이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1인 노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은 180억 원으로 이 중 미사용액은 25%인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액 132억 원의 34% 규모로, 1인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 역시 314억 원 중 19% 규모인 59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서지역 에너지 바우처도 8억9천만 원이 발급됐지만 29%인 2억6천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