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를 ‘규제완화특구’로… 道, 지원정책 확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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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를 ‘규제완화특구’로… 道, 지원정책 확장성 모색
남북부, 시군 균형발전 추진 연구 낙후지 활성화할 제도 도입 추진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0.2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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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부지역 간 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도가 ‘규제완화특구’ 등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모색에 나선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까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남·북부 및 일선 시·군 간 발전 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남·북부, 시·군 간 격차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각 지역이 보유한 발전 역량을 활용,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두드러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고령화 심화 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도출, 남·북부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사례와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는 것이 연구 방향의 핵심이다.

특히 중첩 규제로 낙후된 북부지역 여건을 극복할 ‘규제완화특구’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국내 낙후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현행 특구 제도와 도 입지 여건에 맞는 특화된 규제완화특구 등을 모색, 도내 북부지역의 지원 정책 확장성을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가 ‘지역발전지수’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 대상 시·군을 선정, 특성화된 지원사업 유형을 제시하거나 지역발전지수를 도정 각 정책에 접목해 낙후지역에 정책적 배려를 확산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 법령 및 조례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저조해 성장 촉진이 필요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앞서 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도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도내 북부지역 시·군을 성장촉진권역으로 묶어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관련, "수도권 중첩 규제와 역차별적 지원 정책으로 도내 시·군 간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도민에게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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