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LH),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제1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문제 해결의 키맨(Key-Man)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입법활동 및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현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지방분권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제도 규제 완화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로 공사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에서 지방공기업이 미래세대에 편익을 주는 공공투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을 법령상 기준인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확대 적용이 부동산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경기, 인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공공주택 사업여력이 없으나, 지역 특성이 확보되는 주택정책 시행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며 지방주택도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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