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0%까지 인상’ 여야 온도차… 재산세 완화 對 인상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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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0%까지 인상’ 여야 온도차… 재산세 완화 對 인상 제한법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0.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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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여당은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공시지가 인상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시지가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시지가 인상 폭에 상한을 두도록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 재산세 완화 검토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세 부담 증가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로드맵 추진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를 시세의 8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며 "조세저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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