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딜 예산 50% 이상 삭감 예고

내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지적 소상공인·서민에 10兆 이상 지원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또 소상공인·서민 지원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641개 사업에 총 21조3천억 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사업으로는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 원), 금융위의 뉴딜 펀드 사업(6천억 원) 등을 예로 들었다.

1조 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천294억 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