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타 지자체와 화력발전 세율 인상 협력

인천시 옹진군은 28일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갖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지자체간 협력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현행법이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력은 1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별 입법을 위한 각 시·군의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 재정비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연대 방안 모색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 채택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