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19∼22일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응답자 70.2%(매우 공감 28.3%, 대체로 공감 41.9%)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2%였다.
특히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에 달해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는 응답이 74.8% 달했고, 지자체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74.4%로 나타났다.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행정 추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주민자치권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사무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72.9%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현재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은 응답자 절반이 넘는 55.9%가 찬성했다.
정부 법률에 의해 제한적인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서도 76.9%의 찬성 응답이 나와 반대(17.9%)보다 우세했다. 이는 지방의회 역랑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권한·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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