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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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기주의 극복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10.3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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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 및 소각장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 기초단체마다 자체매립·소각장 ‘결사반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장 서구가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중 핵심 내용인 청라·송도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발표한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구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별 자체 적환장을 조성하고 그 비용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매립지 조성도 주민 수용성과 함께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옹진군이 대상지로 부상하면서 군과 군민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 후보지가 발표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집단 반발 등 상상 이상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혐오·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간 또는 지역 간에 벌어지는 갈등은 흔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다.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 따위의 수용이나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 좋아할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쓰레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염 피해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제집 마당에 오염시설 유치를 반갑다 할 리가 만무하다. 하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돼야 할 시설이다. 아무리 기피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에 더해 공동체 정신 부족까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안타깝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태도는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지역 이기주의 양상은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상생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지금은 갈등을 덮고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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