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사업 예산 중 중기부 몫 4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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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사업 예산 중 중기부 몫 49%에 불과
이성만 의원,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밝혀… 예산편성 과정서 영향력 미미
"장기적 정책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조정 권한 향상시켜야"
  • 안재균 기자
  • 승인 2020.10.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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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기부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민·인천 부평갑·사진)의원이 29일 중기부로부터 받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5천440억 원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2천870억 원(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2천870억 원(49%) ▶고용노동부 11조5천927억 원(22%) ▶산업통상자원부 5조4천933억 원(11%) ▶농림축산식품부 3조408억 원(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7천966억 원(3%) ▶문화체육관광부 1조7천708억 원(3%) 순이다.

사업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나누면 중기부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2017~2019년 실시한 중기 관련 지원사업 929개 중 중기부가 맡은 사업 수는 겨우 243개(26%)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관련 사업 4개 중 1개만 중기부가 담당한 것이다.

중기부를 제외한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개수는 ▶산업부 227개(24%) ▶과기부 120개(13%) ▶농식품부 59개(6%) ▶노동부 55개(5.9%)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처가 중기 관련 사업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중기부가 중기 관련 사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장기적인 중기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게 예산의 배분 조정 권한을 과기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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