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완화 급한 민주 ‘공시가격 9억’ 정부 반대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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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완화 급한 민주 ‘공시가격 9억’ 정부 반대 완강
靑 "고가 주택까지 혜택 우려" 黨 "중저가, 기존 잣대론 무리"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0.3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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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설득 작업에 부심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 보완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완화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보다 상향할 경우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보전하느냐를 두고 대안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고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로는 1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기존의 잣대만으로 중저가 주택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목적의식을 갖고 투기한 사람과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며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중저가 아파트에 면세해 준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중저가여야 하는데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이면 고가 아파트까지 면세해주는 것"이라며 "지방 아파트 가격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장기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기한 것도 아닌데 급격히 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아해진다"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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