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인천형 복지기준선’이 마침내 공개됐다.
인천시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를 열고 인천 특성에 맞는 5대 영역 복지기준선을 발표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시정 전략 중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관련 기사 3면>
인천 복지기준선은 그동안 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그 결과,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영역에 대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으로 마련됐다.
영역별 적정 기준을 보면 ▶소득 영역은 시민이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 향유 ▶건강 영역은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격차 해소 ▶주거 영역은 주거 여건 격차 최소화 및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 접근성 최대한 보장 ▶교육 영역은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 ▶돌봄 영역은 돌봄 대상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등을 목표로 한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 향상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 21개를 비롯해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등 1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과제 실현을 위해 시는 앞으로 5년간 시비 2조4천억 원을 포함해 총 10조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기준선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복지 수준이 한층 발전되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오늘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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