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 구실 못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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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 구실 못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 칼 빼든다
설치·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실적 저조하고 성격 유사한 사례 도민참여 위원회로 일원화 방침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10.3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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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제 구실을 못하면서 존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본보 2019년 10월 15일자 1면 보도>하기 위한 내용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경기도민 참여 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까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 조례안은 각종 조례로 인해 많은 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실제 개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비효율을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민 참여 위원회’로 흡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민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업이나 관련성에 따라 참여위원을 추려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12월 말 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14개로, 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된 위원회가 아닌 도 자체 조례로 인해 설치된 위원회는 70개이다.

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중 44개 위원회가 연간 1∼2회만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 중 실·국에서 자체 정비 작업에 들어간 4개를 제외한 나머지 40개 위원회를 도민위원회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의 도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위원회 통폐합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필요성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보다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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