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서민 저금리 대출’ 정책 만들까

李 지사, 간부회의서 ‘복지적 대출’ 강조… 손실보전 방안 등 고민 주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계부채 절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서민대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이율을 현행 최대 24%에서 최대 10%로 대폭 낮추고,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사회는 공급 역량이 뛰어난 데 비해 생산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세적인 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선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악성 가계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용등급이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면 해당자가 대출이 필요없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자격이 없어 대출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출과 복지,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적 대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손실률은 재정에서 메우는 게 이들이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낫다"며 "도가 손실 보전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