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된 화성시의회의 사회적경제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극렬한 찬반 다툼끝에 끝내 무산됐다.
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의회의 직무유기라는 비난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조사 운영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앞서 지난 9월 10일 무소속 박연숙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사경넷’)는 이날 박 의원이 사경넷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경넷은 박 의원이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해 8대 화성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5항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31일 폐업신고를 했으나 조합 이사장 등기 말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는 행정적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소속 의원의 겸직 부분 논란에 대해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이날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날 부결 발표 후 신상발언을 진행한 박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화성시가 수탁하는 기관에 대해 의회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받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이 의원들에게 매일같이 메일로 회유하고 오늘 본회의 시작 30분전에도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들의 의견은 존중하나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라도 관계 기관에 이 사항을 전달해 문제를 반듯이 밝히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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