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청 촉구
상태바
안성시의회, 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청 촉구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0.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의회가 지난 8월 15일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해 재산권을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일동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여부를 미처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을 다시 구제하기 위해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그러나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와는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보증서에 날인 하도록 하는 등 보증서 발급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보증인에 대해 보수 규정이 신설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특별조치법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은 더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에 도입된 ‘자격보증인 제도’와 관련,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은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혀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보수를 협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의 경우 2006년 이전의 특별조치법은 종중이나 마을 토지가 개인소유로 돼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같이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 소관청에 서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해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나 마을 명의로 등기이전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