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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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 기호일보
  • 승인 2020.11.0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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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추 장관은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이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면서 최 검사의 생각에 동조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이틀 동안 200여 개가 달렸다. 이 검사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게 도화선이 된 것이다.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검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자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 할 수 있다. 그 전제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수사, 준사법기관, 인권 수호의 보루로서의 역할과 책무 수행도 가능해진다. 검찰 본연의 존재 이유에 맞게 되돌려 놓자는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개혁 추진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인 추 장관의 일련의 행태는 오히려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일선 검사들의 반발 사태는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과 업무행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되면 불법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은 당연지사다. 

 추 장관은 지난 9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서 검찰 구성원들에 보낸 글에서 "검찰은 수사권 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찿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추 장관의 호소와 바람대로 조직이 능동적 역할 찾기와 자발적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시작으로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노력 등 지난한 과정이 요구된다. 과연 추 장관은 이에 부합하는 그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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