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장애인 정책이 교육과 보건, 자립 지원 영역 등에서 2년 전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의 장애인 교육부분은 69.40점으로 보통등급으로 나타나 2018년 분발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 향상됐다. 교육부분의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과 통합교육 학생비율이다. 양호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과 특수교육 유급보조인력 지표로 나타났다.
이 중 전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과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년도 2만4천925원에서 3만832원으로 상승했다. 전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다. 지난해 2.31%에서 올해 0.9%p 하락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전국평균(2.12명)보다도 낮은 1.91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발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 또한 양호등급을 받아 2017년 분발등급보다 향상됐다.
세부지표 중 크게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이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지난 2017년 4만4천876원에서 지난해 6만3천329원으로 올랐으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2017년 4만3천881원에서 지난해 10만2천104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지난 2017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분발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은 2017년 0.72개에서 지난해 0.69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전국 평균은 1.01개소에도 못미친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2017년 61.02명에서 지난해 70.69명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인 90명보다 낮아 분발 등급을 받았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05년부터 매해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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