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내세운 핵심 시정 전략 중 하나인 ‘인천 복지기준선’이 마침내 완성됐다.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 기준’은 물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인천 복지기준선은 분야별 복지 적정선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안전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인천형 복지’의 지향점이다. 시는 지난 10월 공개된 인천 복지기준선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인천 복지의 미래를 만든다는 포부다. |
#시민이 함께 만든 인천 복지기준선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보장 기준이다.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는 빈곤, 질병, 주거 불안, 돌봄 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으로 인해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민과 함께 복지의 미래상 탐색에 나섰다. 복지기준선추진위원회 89명, 시민평가단 50명, 연구진 21명, 담당 공무원 53명 등 총 213명이 참여했고,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했다. 이는 인천 시민의 삶을 복지의 눈으로 돌아본 최초의 기회이자, 인천형 복지로 가는 거대한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역시 추진위를 중심으로 추진 과정 모니터링, 추진 성과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 복지기준선은 ‘필수적 복지의 적정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인천형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분야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소득 분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육성(건강 분야) ▶공공임대 주택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보장(주거 분야) ▶균등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 누구나 받는 평생교육 보장, 다문화 교육정책 확대 및 내실화(교육 분야) ▶취약계층 누구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환경 마련(돌봄 분야) 등이다.
#인천 복지기준선 분야별 중점과제
소득 분야는 최저선으로 중위소득 40%를 보장하며, 적정선은 중위소득 50%(OECD 상대적 빈곤선) 이상을 보장한다. 이는 인천시민의 소득·소비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중위소득을 30%에서 40%로 확대(6천 가구 증가 예상)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코로나19 및 화재 등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정 대상 인천형 긴급복지 확대 ▶전국 최초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전국 최초 자활일자리 보장제도 시행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건강 분야 최저선은 필수적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권리 보장, 적정선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36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고,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매년 9만5천 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의료헬기·닥터카 운영 등 시민 의료격차 해소 ▶아동 치과 검진비 및 노인 틀니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 영역은 최저선을 주거임대료 가구소득 25% 미만 부담, 적정선을 주거 여건 격차 최소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 1만7천780가구 늘린 4만1천280가구를 마련하고, 2026년까지 매년 공공 영구임대주택도 1천 가구씩 확충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강화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임대료 경감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교육 영역은 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 기회 제공을 최저선으로,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을 적정선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도심 노후 교육시설 개선 ▶유치원·초·중·고 무상교육 및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원 ▶장애인과 다문화 학생 등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26개 사업(820억 원)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등을 추진한다.
돌봄 영역은 최저선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며, 적정선으로 누구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2022년까지 장애인이 불편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물 218개소로 확충(현재 135곳)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 목표다.
#더욱 살기 좋은 인천형 복지
시는 인천 복지기준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꾸는 인천(소득), 아프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인천(건강), 집 걱정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인천(주거),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천(교육),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천(돌봄) 등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천 복지기준선은 ‘좋은 일자리 사다리로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인천형 휴먼 뉴딜’의 밑바탕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타 지방정부에 비해 높은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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