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예산 1조4천812억 원을 포함한 총 15조9천218억 원 규모의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본예산(안)은 올해 예산(16조4천650억 원)보다 5천432억 원(3.2%) 감소한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2조5천72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8천668억 원, 기타 이전수입·자체 수입 등이 포함됐음에도 불구,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인해 중앙정부이전수입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2천316억 원 줄었고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도 올해보다 2천305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재원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비 미편성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고교 무상교육(입학금·수업료 감면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5천934억 원 ▶무상급식 8천878억 원 ▶학교 신·증설 3천853억 원 ▶학교안전·시설환경 개선 1천824억 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943억 원 ▶급식기구·시설 확충 800억 원 ▶그린 스마트스쿨 154억 원 ▶학교공간혁신 189억 원 등이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온·오프라인 병행수업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 1천82억 원 ▶학생용 태블릿 지원과 온·오프라인 병행 미래형 수업혁신 92억 원 ▶방역물품비(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 4매·교직원 10매 등) 118억 원 ▶수업 운영 교사 지원 및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와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79억 원 등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세입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3천900억 원) ▶남부청사 이전 시설비(684억 원) ▶고교 무상교육비(1학년 추가분 985억 원) ▶교원장애인고용부담금(146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562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수 사업예산의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실소요액 대비 3천599억 원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도 5%(553억 원)를 감액 편성했다. 이 때문에 신규 혁신학교의 경우 올해 5천만 원이던 학교운영비 지원이 내년엔 4천300만 원으로 줄어들며, 학교기본운영비도 학교당 평균 2천만 원이 감소한다.
이번 예산안은 3일부터 열리는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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