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를, 민주당 ‘9억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 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 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역시 팽팽한 상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4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협의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하려면 재산세 감면 폭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청와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폭을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거래가 13억 원 이하 고가 주택에까지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행안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설득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율 감면 폭을 구간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당정이 이번 주 중 재산세 완화 범위를 발표하고 그 후에 대주주 요건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론을 낸 만큼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사안(대주주 요건)과 달리 부동산(재산세) 문제는 대중적 관심도가 높다"라며 "순서를 따지자면 재산세 완화가 더 급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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