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과 파주지역 150만여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자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과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토론장 참여 인원은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다.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 전략’ 기조발제를 하며,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협회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최승원 경기도의원,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법원 승격 추진 전략에 대한 제언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경기서북부권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선포하고 관련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꾸준히 펼쳐 왔다. 올 2월에는 시민대표 100명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4·15 총선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고 이어 지역 출신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정책공약으로 공식 채택한 상태에서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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