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10명(김민철·김성원·박정·설훈·송옥주·오영환·윤후덕·이원욱·전용기·최종윤)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주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한 뒤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기지 반환 연기로 인한 발전가능성 저해, 토양오염 범위 매년 6%씩 확산,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공동 출자 공공기관 설립, 군사시설 법안 통폐합 등 개발 방식 전환 등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개진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환경·보건계획 마련, 민간 투자 방안 수립, 미군 주체 환경오염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한 국가 주도 추진, 정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향후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미군 공여지 반환·개발 정책에 반영하고, 반환받지 못한 주한미군지기(의정부 3곳, 동두천 3곳)의 조기 반환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미군 공여지 개발을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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