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 전달 체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기도 정신건강재단’ 설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집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0 하반기 도·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무·양평1)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구재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사무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센터장,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윤미경 부센터장,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김성수 원장, 이봉휘 도 정신건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기도 정신건강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이영문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공공위탁’ 개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기존 보건소를 통한 위탁계약 방식이나 보건소 직영 모형의 정신보건사업이 아닌 공공위탁 개념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의 정의가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고, 정신건강재단 등 재단법인 설립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25년 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달체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질환자와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방식은 25년 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보건소 정책 방향이 진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로 강화되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초점이 맞춰지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희 센터장은 정신건강센터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의 수혈이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전 센터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가에 따른 일반상담은 300%까지 증가했지만 정신건강센터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은 38.1개월로 지역자활센터보다 낮고, 잦은 이·퇴직으로 인한 상담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누수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전문성을 담아낼 공공센터가 하루빨리 생겨야 실무자들의 부담이 줄고 도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경 부센터장도 "이 일을 수행하는 인력들은 공공적이지 않은 고용구조 안에서 근속기간이 평균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곧 도민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의 질, 공공성 하락 초래 요인으로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김성수 원장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강조, "서비스 제공자로 공공·민간, 의료·복지 전문가가 모두 협업하며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된 서비스를 중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휘 과장은 "도내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정책이 일치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도와 시·군의 재정적 분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영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인터뷰
"정신건강센터를 고유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문적인 정신 치유 관리로 이어지는 매개체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0 하반기 도·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민·양평1·사진)의원은 "전문화된 정신치료 또는 정신치유에 지역적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 속 일종의 복지기관처럼 자리잡았다"며 이같이 짚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데도 인력이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신질환자 발생 시 강압적 치료가 아닌 일상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센터가 목적과는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고유의 목적에 맞게 병원 수용이나 약물치료가 아닌 정신치유 관리 방식을 찾아 연결해 주는 기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우선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31개 시·군 센터 활동을 연결하는 경기도 정신건강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처럼 경기도도 정신질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성을 갖고 공공성을 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단 설립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들을 계획하려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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