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도입을 계획 중인 ‘농민기본소득’의 관련 예산심의가 당장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도는 농민 대상 기본소득은 추진하면서도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에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도 내부에서조차 상충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성된 기본소득 특위는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갖고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조례) 등을 논의했다. 핵심이 되는 것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계류 중인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의 처리 여부다. 도는 내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7월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했으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 기본소득 특위 논의를 거쳐 처리 향방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4차 회의에서는 도가 마련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과 도의회발 안건인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 등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가 진행됐으나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한 모양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창, 내년 도입을 계획 중인 도가 정작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점에서 "도 내부에서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도의회 박관열(민·광주2)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특정 산업직군만 지원하는 조례로 타 산업직군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개별 조례 도입 요구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도의회 기본소득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가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팽배하다"며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도 내부에서조차 형평성을 두고 의견이 상충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농민기본소득 예산 176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 역시 도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 처리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당장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합의와 정책플랜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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