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빈곤층 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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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빈곤층 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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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4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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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라면 형제’ 화재사건 이후 한부모가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내 한부모 빈곤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부모가정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데도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기초단체는 단 2곳뿐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던 형제는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남아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참변을 당했다. 물론 아동에 대한 문제는 가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방임했으니 부모가 책임지라는 건 가혹한 처사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정은 152만9천151가구로 전체 가구의 7.5%를 차지한다. 이 중 인천의 한부모가정은 10만2천839가구로 지역 전체 가구의 9.2%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인천지역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로 시행될 뿐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 대처에 미흡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2012년 ‘인천시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역 10개 군·구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계양구와 서구뿐이다. 

이 때문에 한부모가정 대상 지원사업이 광역과 기초단체 간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빈곤은 아동들의 심리발달이나 건강, 교육 등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천 라면형제 화재사건처럼 한부모 빈곤층 아동들은 열악한 식생활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고 교육 환경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창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할 아동들이 성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과 질병 속에서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이제는 아동 양육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빈곤층 아동들의 복지는 단순히 빈곤문제 해결에 머무를게 아니라 아동의 건강이나 교육, 인권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부모 빈곤층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따라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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