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문제, 본질을 직시해야

2일자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인천지역 방문판매업과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업종의 폐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은 작년 37개에서 올해 182개, 노래연습장은 58개에서 72개, 유흥·단란주점은 28개에서 72개로 폐업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음식점이나 PC방 등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다중이용시설들도 폐업만 하지 않았을 뿐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듯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원인을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 평균잔액은 2018년 기준으로 1억6천만 원이었다. 평균 연매출(2억여 원대), 영업이익(3천~4천만 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의 대출 증가율과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019년은 더욱 힘든 해였다. 소득주도성장 여파로 내수악화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개인파산(4만5천642건)이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 강제경매(3만5천753건)도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다.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긴급지원 같은 일시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만큼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건비와 이자비용, 사회보장비’ 부담이 큰 문제다. 재산 및 자동차 등급 적용으로 소득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건강보험이나 적시에 변경 신청을 안하면 동일한 보험료가 계속해서 청구되는 국민연금의 납부 방식을 개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과열 경쟁’, ‘소주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급증’,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국정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자영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