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코로나19, 분야별 노인돌봄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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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19, 분야별 노인돌봄 컨트롤타워 필요
정락녀 용현노인문화센터 사무국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11.0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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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락녀 용현노인문화센터 사무국장
정락녀 용현노인문화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이전에는 돌봄이 사회적으로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됐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노인들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돌봄이 권리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노인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코로나19, 노인 돌봄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때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은 관계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 과정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두 주체의 권리가 개입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로 노인은 돌봄 정책을 통해서 욕구에 상응하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일반노인의 경우 우울감 증가가 확인(서울시 코로나19 이후 노인 우울감 검사 진행 중이며, A구의 경우 457명 검사했고 이 중 85명이 중증으로 분류)됐다고 하면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방문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되기도 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센터 등도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돌봄 공백을 가족에게 의존해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가족 돌봄 휴가 지원 대상에서 노인 가족을 위한 돌봄 휴가는 제외됨)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26일 인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폐쇄 위주의 정책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공백으로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심화되고 가족 보호자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돌봄은 가족에 의존한 돌봄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에 의한 권리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쯤이면 현장에서는 2021년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기획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이뤄지는 시기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2021년에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용호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with 코로나’에 적합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안해야 하며,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에 2021년에는 더 이상 긴급 지원에만 의존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만은 없다. 노인 돌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과 관이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노인 돌봄에 있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서비스 방법이나 접근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 컨트롤타워를 민관이 협치 개념으로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이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만약 각각의 기능이 맞게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면 실천에 있어서 2021년을 준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접근할 수 있을 뿐더러 돌봄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 맞게 각 직능별 분야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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