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로 조속히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충분할 정도로 숙성이 된 내용을 위주로 공정경제 3법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재계에서 제기하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우려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기업들도 충분히 관리할 역량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미국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미국 대선 결과가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질의하자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만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실장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정부와도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오래 경색된 만큼 한반도 평화로 나가는 일을 늦춰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서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놨느냐’고 질문하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는 이제껏 많은 논의를 해와 공조 기반이 있고, 또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한국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는 많은 협력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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