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용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행’ 노선을 국토부가 도입할 경우 공항철도에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금을 물어야해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열고 GTX-D노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는 부천을 기점으로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행’ ▶검단을 경유하는 ‘검단·김포행’ 2개의 축으로 모두 이어지는 ‘Y자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냈다. 이 노선을 도입하면 비용편익(B/C) 분석에서 1.03의 경제성을 보여 GTX-D노선 계획을 반영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채택될 가능성을 높였다. 해당 노선 투입비용은 1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국제공항행’ 노선을 도입할 경우 엄청난 손실보전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운영을 맡고 있는 공항철도가 민간유치자본으로 건설할 때 국토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그 근거다. 당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철도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추가 건설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상하며, 그 금액 및 기준은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토부가 시에서 제안한 ‘Y자 GTX-D노선’을 채택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매년 공항철도에서 벌어들이는 1천200억 원의 수익을 그대로 운영비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Y자 GTX-D노선’으로 인한 별도의 손실보전금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된다.
인천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손실보전금 문제로 14년 동안 국토부는 물론 민간사업자와 지루한 신경전을 벌인 것을 고려하면 ‘Y자 GTX-D노선’은 사실상 불가능한 노선인 셈이다. 제3연륙교는 2006년 12월 영종·청라 토지조성원가에 건설비용 5천억 원이 반영됐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문제로 착공이 지연, 지난 9월 겨우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노선 제안을 시가 용역 추진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면서 관련 지역에는 기대감만 높여 심각한 ‘민원거리’만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우리는 최적의 제안을 국토부에 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 결정할 것"이라며 "Y자 노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