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11조9천399억 원은 올해 본예산 11조2천617억 원에 비해 6.0%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본예산은 규모 면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지만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4%, 2019년 13.1%, 2020년 11.3%에 비해 역대 최저 수준에 속한다.
저조한 본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인천지역 경제 여건이 반영된 결과다.
인천시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4.2에서 9월 77.5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부정적 업황인식은 지난해 평균 52에서 올해 42로 심화됐으며, 전국 평균 62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과 세외수입이 감소해 재정 여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올해 2.1%에서 내년에는 0.4%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인 탓에 내년도 지방세는 올해(3조8천571억 원) 대비 159억 원만 증가한 3조8천73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세외수입 또한 전체 수입은 2천61억 원 증가하지만 이 중 경제청 세외수입 2천814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회계는 오히려 95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시는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지역개발채권 1천265억 원과 재난관련기금 997억 원, 장기미집행 880억 원 등 총 5천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매년 연도별 채무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당초 시는 민선7기 임기 4년간 시 본청과 공사·공단을 합친 총 부채 규모를 2022년까지 6조631억 원으로 줄여 채무비율을 12.3%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 말 기준 시 본청 채무잔액은 1조9천397억 원에 공사·공단 부채 6조4천979억 원 등 총 8조4천376억 원이며 채무비율은 16.3%다. 내년에 5천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3천195억 원을 상환한다면 본청 기준 2조1천247억 원의 채무가 남아 채무비율은 16.4%로 소폭 상향된다. 공사·공단의 부채도 올해 6조4천979억 원에서 내년 6조5천752억 원으로 상향이 불가피하다.
박남춘 시장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민선7기 인천 시정부는 채무와 잠재적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이 재원을 인천형 4대 뉴딜 추진과 4대 지역현안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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