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화장시설 건립과 직장운동경기부 해산, 먹거리 종합계획의 핵심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시끄럽다. 특히 화장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가 반발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엄태준 이천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최근 집단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주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집단민원은 광역·기초단체까지 포함해 연간 4천300여 건,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에 달한다. 이천시도 국민권익위에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집단민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권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집단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천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열린행정을 통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시는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면서 공익과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갈 계획이다.
-이천화장시설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화장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천시민들은 원정 화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사망자가 몰릴 경우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4~5년 후에는 사망인구가 늘어나고 화장률이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족들이 화장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 하는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천시도 화장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100억 원 인센티브와 주민 동의에 의한 신청을 우선한다는 이천시립화장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또 이천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천시화장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동의를 얻은 유치희망서를 접수한 결과 6개 마을이 화장시설 유치를 희망했다. 주민 동의를 우선시 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접수하고 이를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비록 대화를 통한 이웃 지자체 간 갈등 해소에는 실패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향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상생과 소통의 파트너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설명해 달라.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은 자유경쟁에 내몰린 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시민들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83번째 과제이자 민선7기 공약인 푸드플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18년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돼 푸드플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학교·요양시설·유치원 등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시민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먹거리 선순환을 만드는 먹거리 종합 전략의 구심점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물 부지 확보를 위해 후보지 4곳을 검토, 주민 이용편의성이 높고 이천역을 통해 도시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율현동 15-1 일원을 확정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이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설로 호도하고 있으나 센터 내 유통시설은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위한 시설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율현동의 직매장이 옮겨오는 정도여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설이다.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일부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하라는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과 집회를 통해 현직 공무원 5명과 최근 퇴직 공무원 1명이 2017년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이며 수용계획 과정에도 적극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수용될 토지를 매입하겠느냐. 또한 이들이 토지수용계획에 역할을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본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해체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뜨겁다. 시장님의 견해는.
▶1971년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시도 정구와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지역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 체육은 복지이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구 저변 확대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종목단체를 중심으로 창단 희망 종목을 공모하고 추천받을 계획이다. 이때 가맹단체에서는 창단에 목말라 하기보다는 선수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제시하길 바란다.
특히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선택과 운영 규모 및 내용은 이천시 체육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창단보다 기존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정 방향에 맞게 운영하면 어떨지.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장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과 선수, 세금과 선수의 관계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호봉제로 운영돼 왔으며,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지난해 말 연봉제로 조정하면서 많은 선수들의 이탈이 생겼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종전처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과 운영 규모 등을 결정해 새롭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한다.
더욱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대폭 감소로 전년 3천280억 원의 세수가 올해는 약 350억 원으로 90%가량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사태와 48년 만의 긴 장마,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은 급증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직장운동경기부 3개를 모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종목의 임의 해체를 선택할 수 없었다.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동운동경비부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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