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의원)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듯 향후 ‘확실한 방역과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통합토론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