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살림살이 기대보다 걱정 앞서

인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올 한 해 국민들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예산 쓰임새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조2천617억 원보다 6%인 6천782억 원 증가한 11조9천399억 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규모로만 보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안이지만 올해 본예산에 비해 6.0%, 6천억여 원이 증가한 것을 보면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매년 1조 원대 증가율을 보였던데 비하면 반 토막 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저조한 본예산 증가율은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인천지역 경제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당장 일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다 보니 세수입이 감소했고, 그러나 보니 써야 할 곳은 많은 데 쓸 돈이 없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은 채무관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 두기 등으로 세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시는 이 같은 허약한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총 5천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빚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연도별 채무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수정한 것이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인천시가 지방채를 5천억 원 이상 발행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시는 8천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렇게 발행한 지방채는 2008년~2012년 사이 5년 평균 매년 3천984억 원이나 됐다. 그렇게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다 빚더미에 앉게 된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썼고,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왔다. 

특히 민선 7기 인천시는 상환액 이상의 신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채무비율은 박남춘 시장 취임 전인 2017년 21.9%(2조2천449억 원)에서 올해는 16.3%(1조9천397억 원)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이번에 5천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빚은 빚을 낳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한때 재정위기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한 것도 수치로 만들어진 재정관리정책을 믿었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