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임대주택를 확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선시대 전국의 주요물품을 사재기해 동이 나면 그제서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 가구 분양에 47만8천여명이 몰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같은 장기임대공공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살만 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 못 미치는 물량이다"라며 "저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가 해법이다"라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 는 수도권에서만 8만2천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천5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천132억 원(49%)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는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거듭 주장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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