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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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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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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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들어간다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보험 지원 7억 원을 편성한다. 이는 배달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단기 근무가 많은 습성상 고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다수의 노동자가 산재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업체와 배달노동자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 중 배달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지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 주문 등이 폭증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죽음이 줄을 이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 대부분은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이 주 6일, 하루 14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배달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내 잘못이 되는 등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배달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와 일반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보니 산재 적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일부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지원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산재 지원을 먼저 서둘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자 경기도가 소비자가 돼 배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서둘러 지방정부의 책무에 나선 것이 흐뭇할 따름이다. 이번 산재보험 지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생기면 대책을 쏟아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용두사미처럼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경기도에 바란다. 이를 시작으로 기업도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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