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차 (PG) /사진 = 연합뉴스
고가 승용차 (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인천지역에 고가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 상한 기준을 없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동차기업과 관련 산업 노동자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고가 승용차 판매만 부추긴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 전체 신규 등록차량 대수는 총 12만3천4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5만1천372대에 비해 18.7%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기간 4천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만6천9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천289대)보다 약 16%인 3천697대가 늘었다.

특히 개별소비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 4천만 원 이상 고가 승용차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6월 한 달간 판매된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모두 2천830대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5천730대로 1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의원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기업과 관련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가 승용차를 대량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꼴은 부정할 수 없다"며 "승수효과가 큰 재정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 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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