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8%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반대"… 기획소송 증가 등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68.8%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9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 처벌(7.8%)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 처벌 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 허가 요건 강화(27.4%) ▶분쟁 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균 기자